*분양가상한제 규제지역 해제 2023년1월5일부터 효력

 [용산,서초,강남,송파 4곳만 분양가상환제& 규제지역 포함]

*분양가상한제 12억원 페지 검토중

*주택담보 최대70% 검토중

*실거주 의무 폐지 검토중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분양가 상한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용 84㎡ 대출가능성 있다

중도금 대출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 원)도 폐지 예정.

국토부 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할 계획”

이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규제지역 해제 2023년1월5일부터 효력

               [용산,서초,강남,송파 4곳만 분양가상환제& 규제지역 포함]

지방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경기 빼고 다 풀었다 2022.11.14. 해제 된다.

○ 미분양 쌓이고 하락폭 큰 지방 규제 우선 해제

○ 15억 원 초과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LTV 50% 무주택자와 1주택자)

○ 무주택 시민 실수요자 LTV 70% 6억원 까지 된다.(LTV 70% 무주택자와 1주택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고액 연봉자 맞벌이 가구 혜택 대출유리하다.

○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경기침체 우려가 크다.

○ 미분양 쌓이고 하락폭 큰 지방 규제 우선 해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일부만 해제

☞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지방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 건 지방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확대 등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규제 해제 지역 대출·세제·청약 규제 완화 [완화되면 민영주택 청약 전용면적 85m²이하 60%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25% 추첨제]

인천과 세종은 15억 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가능. 매수할 때 LTV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은 인천 중구, 연수구 등 8개 구는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할 필요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 집값 영향은 미미할 전망

현재 매도인(팔사람)전화 오고 매수자(구입자)는 없다.[현장 중개없소)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전망이라 매수자(구입자)가 많아지기 어렵다.

다만 일부 대도시권은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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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년소득 7000만원까지[부부합산] 확대

  디딤돌대출외 보금자리론도 적용 *대출받은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유한책임대출=빛을못갚을때집만 넘기면된다

"보금자리론 연소득 7000만원 제한" 정책모기지 개편 일문일답

최종수정 2016.12.08 10:07 기사입력 2016.12.08 10:0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정책모기지'의 대출 자격과 요건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고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다. 금리가 낮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꼭 필요로 하는 서민·실수요자들에게 집중해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6억원에서 5억원, 보금자리론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진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요건(연 7000만원 이하)도 신설했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보금자리 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가 약속한 기간 안에 집을 처분하지 못 하면 가산금리도 넣기로 했다.  
다음은 정책모기지 개편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 골자인데, 이런 방향으로 정책모기지 개편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서민층·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주택금융 부문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차원이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무한정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편 없이 현행 공급요건을 유지할 경우 은행권 대출이 쉬운 고소득층에 대한 대출과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 자금으로 정책모기지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사실상 요건이 강화되면 실수요층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은행권 대출이 용이한 고소득자나 투기수요를 배제한 의미가 크다. 이건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 구입자금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현재 소득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가능하나 소득요건을 7000만원으로 신설해 서민·중산층에 지원을 집중했다.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조정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 공급 유도했다. 고소득층의 평균 대출금액이 높아 요건 강화나 공급량 확대는 더 많은 서민 실수요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3년이내에서 선택하게 하는 이유와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규주택 구입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3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고, 3년이내에 처분을 못할 때 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현재와 동일하게 했다. 다만 3년의 처분기한을 이용해 투기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한은 3년내에서 선택 가능하게 하되 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화하여 최대한 단시간내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요건강화로 인해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게 된 차주의 경우 금리인상기에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로 이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의 경우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고정금리 상품이다. 동일한 조건의 시중 금리에 비해서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금리위험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순수고정형 대출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