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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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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01.11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인터넷 전입신고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2023.01.11기준
법제처www.moleg.go.kr 법제처 제3조 https://www.mylawstory.com/8739/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https://www.gov.kr/portal/main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및 최우선변제액.


 ☞ :주택[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설명  *법률구조공단/  *대법원/ 사이버세무연합/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료입니다)  http://www.easylaw.go.kr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개정 2021.05.11
보증금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주택임대차효력 1. 주민등록 마친 날    2. 임차주택 점유(占有)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날

서 울 시: 1억5천만원중(5천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광 역 시: 1억3천만원중(4천3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광 역시제외:  7천만원중(2천3백만원)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그 밖의 지역: 6천만원중( 2천0만원)
보증금 중 다음 이하 금액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한다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1, 3334, 4177
◇ 소액임차인의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소액 주택임차인의 범위  2021.05.11기준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구분      보증금 금액     일정액 보호금액

서울특별시

15,000만원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13,000만원

        4,3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7,000만원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2,000만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등기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상가 임대차효력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보증금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 울 시: 9억0원중(2천2백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광 역 시: 6억9천만원중(1천9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광 역시제외: 5억4천만원중(1천3백만원)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중( 1천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 12. 30.>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
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소액 상가임차인의 범위  2021.05.11기준 ◇ 소액 상가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보증금 금액 보증금 중  보호금액

서울특별시

90,000만원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69,000만원

        1,9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4,0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7,000만원

1,000만원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9억원 중(보호금액 2,200만원)

2. 서울시 제외6억9천만원중(보호금액 1,9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3. 광역시(5억4천만원중(보호금액 1,3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4.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중(보호금액 1,000만원)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및 최우선변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3690&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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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택임대차보호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1억5천만원 중 (보호금액 5,0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억3천만원중 (보호금액 4,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7천만원 중 (보호금액 2,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중(보호금액 2,0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특약 임대차 부동산 특약 만기전 수수료부담   계약위반자가 부담한다. 삽입할것
*서울시 임대차 분쟁 접수하면 조정신청해준다[       2133-1201
*서울시 누수 시설물 분쟁 접수하면 조정신청해준다.  2133-1380  *서울시청 덕수궁 1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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