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ros.go.kr/pos1/jsp/les/PLESSrchMapJ.jsp 대한민국 법원

소액임차인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https://blog.naver.com/rea-4989/223277964219

※1.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2001다84824 판결참조)

2.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대항요건(주택인도및주민등록)을 갖추어야하고,배당요구의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995. 10. 19.~ 서울특별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1. 9. 15.~ 서울특별시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2008. 8. 21.~ 서울특별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2021. 5. 11.~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이하 5,000만원

2023. 2. 21.~ 서울특별시 1억 6천500만원 이하 5,500만원과밀억제권역 안내 바로가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보증금 중 일정액

2002. 11.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008. 8. 21.~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2018. 1. 26.~ 서울특별시 6억 1천만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2019. 4. 2.~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 4.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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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변경해도 대항력 유지(전입신고후 근저당 설정된경우

1.임차인이 근저당권등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전입신고와 점유)

예)임차인 아들 2020년5월 전입신고

예)근저당권설정 2020년6월 설정

예)임차인 아버지 2020년7월 세대합가로 세대주변경 되었을 경우(선순위 임차인 유지된다

*대법판례 최초(빠른) 전입일자로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항요건 계약당사자포함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을 포함

예)계약당사자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경우면 임차인 대항력 유지된다

예)혼인으로 세대합가인경우도 최초전입일로 임차인 대항력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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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반환대출, 기타분쟁 상담실.

서울시 주택분쟁 상담, 보증금대출  02-2133-1200 ~8 서울시상담실.

*3억 이하면 임차인만 청구 대출가능 서울시 주선(대출금 없을 경우,서울시거주 조건)

*계약 갱신청구권 5% 이하면(재계약은)한번사용한 것이다. (10% 이상(합의)주면 계약 갱신권 살아있다)

 즉 2년후 추가 주장 할수있다[합의하면].

*인상 상한5% 이내 /월세계산이자율 4% 2020.09.15.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