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수사지침

*방화도 건물주 책임 물을수도 *(외국기업 위반땐 지사대표 처벌

대검찰청의 중대재해법 벌칙 사례들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기관의 대표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상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모호하게 규정된 '중대시민재해'를 검찰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중대시민재해로 본 사례

•1) 방화로 인한 화재라도 건블 결함으로 화재가 확산돼 사망자 발생

•2) 병원、어린이집의 급식에서 10명 이상 집단 식중독 발생

•3) 숙박업소 보일러 결함으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사망자 발생

•4)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5) 인천공향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기의 결함으로 사고 사망자 발생

•1) 방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 사고라도 화재 방지 시설 등 건물의 결함으로 불길이 번져 시민들이

사망할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수 있다.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실한 화재경보기나 불법 내·외장재 등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돼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 대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방화로 인한 화재 사고라도 화재경보기 등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면 건물 대표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화재 사고에는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원인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화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민재해 적용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산업재해는 2년 후에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재해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없다. 혼자서 운영하는 무인 PC방일지라도 시민재해가 발생했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주인이 처벌될 수 있다.

•2) 병원&급식: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급식 공급업체 대표는 물론, 병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인 병원·어린이집의 급식에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료·제조물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된다. 병원장·어린이집 원장이나 급식 공급업체 대표가 처벌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의 운전자가 음주 또는 과로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대시민재해가 아니지만 사고의 원인이 버스 자체의 결함일 경우에는 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 오태환 화우 변호사는 "시민재해는 법 규정이 모호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실정법이 아닌 '국민정서법'으로 흘러 처벌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식당, 어린이집, 학원, PC방 등 일상에서 접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시민재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영세한 업소는 제외된다.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는 연면적 430㎡ 이상, 나머지는 바닥면적 1000㎡ 이상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이 아니라 원료·제조물의 결함으로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시민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 결함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자동차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앞으로 상용화될 기술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 결함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현대자동차와 테슬라는 처벌 대상이 다르다. 중대재해법은 국내법이므로 처벌 대상이 국내 기업의 대표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램 오류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대차의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외국 기업은 그 기업의 CEO가 아니라 한국지사 대표가 처벌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법 적용이 2년 유예된다. 중대재해법은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그렇지만 검찰은 시민재해는 2년 후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게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