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

오세훈 시장, 세번째 저출생 대책 발표 2023.05.16

●두자녀(2명) 가구도 공공시설 무료 이용 막내기준 만18세 이하

●중고교생까지 다둥이 카드 발급 막내기준 만18세 이하

●쌍둥이 가정에 자녀안심보험 지원

●장기전세주택 청약 가점도 확대

*시행시기: 7월~12월 단계적 적용 한다. 하수도 사용료 할인도 2자녀 이상 가구에도 혜택을 준다.

앞으로 서울시민은 자녀가 둘이더라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돼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는 ‘막내 연령’ 기준도 ‘만18세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다자녀 가구가 청약할 경우 부여하는 가점도 높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 지원 방안에 이은 서울시의 세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 2명만 낳아도 공공시설 무료 입장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발급 중인 ‘뉴 다둥이 행복카드’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발급해주는데 앞으로는 막내 나이 만 18세까지 발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중고교생이 있는 다자녀 가정에서 학원이나 서점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7월부터는 전국에 약 200곳 있는 초심스터디카페에서도 40% 할인이 적용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장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지갑’을 내려받거나 동 주민센터 발급한다.

*공공시설 할인: 50% 할인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은 2자녀 가구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여성발전센터와 시립청소년시설도 강습료가 무료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곳, 한강공원 주차장 11곳,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등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시행시기: 7월~12월 단계적 적용 한다. 하수도 사용료 할인도 2자녀 이상 가구에도 혜택을 준다.

● 장기전세주택 청약 가점 확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항목 만점(5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3점이 부여된다.

쌍둥이 지원도 늘어난다. 24개월 이하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응급실 이용료 3만 원도 무제한 지원받을 수 있고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치료비 등도 3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3만4184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다자녀 가정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검사장 퇴임,전관예우2019년,중간간부==

서초동에 쏟아진 검출신 변호사들

2017년부터 윤석열 취임까지 검사장급 출신 전관 37명 대형로펌 3년 재취업 제한

탓 개인사무소 개업 이어질 듯 차·부장급은 운신폭 넓지만 대형로펌은 영입에 소극적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 발탁에 따른 줄사퇴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변호사 개업 러시'가 일고 있다. 2017년부터 이번 인사까지 검찰을 나온 고위급 전관만 37명에 달한다. 차장·부장 퇴직자도 50여 명이다. 그러나 대형 로펌들이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3년 취업 제한'(연 매출 100억원 이상 대형 로펌) 대상인 고위 간부는 물론, 취업 제한에서 자유로운 중간 간부 중 상당수가 개인 사무소를 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전관 변호사 수를 집계한 결과, 해당자는 37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윤 총장 취임 전후로 15명이 퇴직했고 2018년과 2017년은 각각 9명, 13명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58·18기)미국 유학을 택함.

*전 수원고검장(이금로54·20기)은 최근 퇴직한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이헌주 47·30기)외 검사 5명 서초동 법무법인 세운다.

*전 대검 차장(봉욱54·19기)과 경제사건 *전 부산지검장(김기동55·21기*특수부) 외에

*전 서울서부지검장(이동열53 *특수부)

*전 대검 감찰본부장(정병하59·18기), *전 서울고검장(박정식58)·

*전 대구고검장(김호철52·이상 20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노승권54)·

*전 울산지검장(송인택56)· *전 전주지검장(윤웅걸53)·

*전 서울동부지검장(한찬식51·이상 21기) *전 서울남부지검장(권익환52)·

*전 대구지검장(박윤해55)· *전 수원지검장(차경환50·이상 22기)

*전 법무연수원장(조은석54·19기), 도 변호사 등록을 했거나 등록할 예정이다.

인사 전후 퇴직자까지 전관 변호사는 총 67명으로 역대 최대다.

취업 제한이 없는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 상당수가 대형 로펌 입사를 희망하지만

김앤장 등 몇몇 대형 로펌에 입사 지원자가 몰리지만

"최근 몇 년 새 공정거래나 노동·조세 분야 규제가 강화되면서 형사부 출신 선호

"이번 퇴직자 중 뇌물, 횡령 등 사건을 다루는 특수부 출신이 적다

*율우다. 이상호 전 대전지검장(52·22기) 형사 전문 서울남부지검 차장 금융범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 변호를 맡아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은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60·19기)이 지난해 8월 대표로 합류했고,

*담박 조희진(57·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해 8월 '검찰 최초 여성 검사장.

기업 수사가 많아져도 소수 특수부 출신을 제외한 다수는 수임 기회조차 잡기 어려울 것

*특수 전문가는 *김기동 전 지검장과 *이동열 전 지검장 정도가 꼽힌다.

=====2018년========================
검사장 퇴임,전관예우 [인사앞두고 사의]20180615.
*인천지검장   공상훈59. 19기
*동부지검장   조희진56. 19기
*북부지검장   안상돈56. 20기
*서부지검장   신유철53. 20기
*대전고검장   김강욱60. 19기
*의정부지검장 김희재56. 20기